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

① 인사혁신처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
② 인사혁신처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또는 회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·보유합니다

③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있습니다. ( IP주소, 서비스 이용기록, 방문기록, 불량 이용기록 등 )

④ 인사혁신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지침 제2조(데이터베이스 수록기준)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.

① 인사혁신처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
• 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
• 2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• 3.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• 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• 5.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• 6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• 7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• 8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• 9. 형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② 인사혁신처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

• 1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행정자치부 주민과
•     - 개인정보 이용목적 : 국가인재DB 수록 인물 중 사망자 정보 확인
•     - 개인정보의 항목 : 성명, 주민등록번호
•     -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근거 : 주민등록법 제29조(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), 제30조(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)

• 2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: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교육청(지방교육청 포함) 및 고등·대학교,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공공기관
•     - 개인정보 이용목적 :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 제4항에 따라 행정기관 등의 인사업무 활용 목적으로 이용
•     - 개인정보의 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전문분야, 연락처, 학력, 경력, 저서/논문
•     -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근거 :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(공직후보자 등의 관리) 제4항

③ 제공업무의 내용이나 제공 받는 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
① 인사혁신처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
② 인사혁신처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의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
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
① 회원은 인사혁신처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• 1. 개인정보 열람요구
• 2.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
• 3. 삭제요구
• 4. 처리정지 요구

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인사혁신처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
③ 회원이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
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[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] 개인정보(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) 요구서

[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] 위임장

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,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
①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
②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가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별도의 저장공간으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
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1. 파기절차 :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우편·모사전송·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폐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5일 이내에 그 정보를 폐기하고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
• 2. 파기방법 : 인사혁신처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
①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
• 1.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•     - 인사혁신처는 「인사혁신처 개인정보보호 지침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
• 2. 개인정보의 암호화
•     - 회원의 개인정보 중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비밀번호, 휴대전화번호, 전화번호, 이메일, 주소, 인증서 정보 등은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.
• 3.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
•     -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·점검을 하며,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·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.
• 4.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제한
•     -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, 변경,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
• 5.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
•     -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, 관리하고 있으며,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,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.
• 6.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
•     -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, 운영하고 있습니다.
• 7.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
•     -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있으며, 관련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①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
② 회원은 인사혁신처의 서비스(또는 사업)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, 불만처리,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인사혁신처는 회원의 문의에 대해 지체 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.

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-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• 1.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
•     - 02-405-5150 (www.kopico.or.kr) (국번없이) 118 (privacy.kisa.or.kr)
• 2.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
•     - (국번없이) 118 (privacy.kisa.or.kr)
• 3.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
•     - 02-3480-3571(cybercid@spo.go.kr)
• 4.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
•     - 1566-0112(www.netan.go.kr)

② 또한,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• 1. 중앙행정심판위원회(www.simpan.go.kr)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

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6.12.11. 부터 적용됩니다.

1. 2015.06.15 ~ 2016.12.10. 적용지침 (보기)

2. 2013.08.12 ~ 2015.06.14. 적용지침 (보기)

3. 법 시행일로부터 ~ 2013.8.11. 적용지침 (보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