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

① 인사혁신처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·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(www.privacy.go.kr) ▷ 민원마당 ▷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▷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▷ 기관명에 “인사혁신처” 명칭을 입력 후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② 인사혁신처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
③ 인사혁신처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또는 회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·보유합니다

④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있습니다. ( IP주소, 서비스 이용기록, 방문기록, 불량 이용기록 등 )

⑤ 인사혁신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지침 제2조(데이터베이스 수록기준)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.

① 인사혁신처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.

② 인사혁신처에서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·공개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본 방침 제1조 ①항의 ‘개인정보파일 현황’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
① 인사혁신처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
• 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
• 2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• 3.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• 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• 5.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• 6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• 7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• 8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• 9. 형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② 인사혁신처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

③ 제공업무의 내용이나 제공 받는 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

①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6조(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)에 따라 위탁하고 있습니다.

②?인사혁신처는 위탁계약 체결 시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
• 1.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
• 2.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
• 3.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
•     가.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
•     나.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
•     다.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
•     라.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사항
•     마.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
• 4.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(“수탁자”)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.

③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.

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
⑤ 인사혁신처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고 있습니다.

① 정보주체는 인사혁신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4세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② 개인정보 열람 요구
인사혁신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• -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• -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• -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•     ?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•     ?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•     ?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•     ?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
③ 개인정보 정정·삭제 요구
- 인사혁신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에 따라 정정·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④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
인사혁신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• -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• -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• -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
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

• -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인사혁신처는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• - 정보주체 본인의 '열람/증명' 접수 처리 시에는 고객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.
• - 정보주체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진료정보의 열람/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명의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받아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.
• -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/증명 또는 정정을 거절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.

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
⑦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제1항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」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[서식] :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{ ☞클릭 }

[서식] : 위임장 { ☞클릭 }

①?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.

① 쿠키(Cookie)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는 없습니다.

①?인사혁신처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,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.

② 인사혁신처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본 방침 제1조 ①항의 ‘개인정보파일 현황’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
①?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
• - 인사혁신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보존합니다.
• - 다만,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·관리합니다.

②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

 1.파기절차

• -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.
• -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선정하고,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파기합니다.
• -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 공간에 옮겨져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보유한 후 파기되며,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.
•     ? 개인정보의 파기
•       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•     ? 개인정보파일의 파기
•       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처리 목적 달성, 해당 서비스의 폐지,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
•       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.

 2.파기방법

• -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(Low Level Format)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합니다.
• -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.

③ 정책고객,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합니다.

①?인사혁신처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, 기술적, 물리적 대책으로 여러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

 1.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

• -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.
• -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·관리하고 있습니다.
• -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 2.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

• -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·변경·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• -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

 3.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

• -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.
• -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
 4.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

• -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(웹로그, 요약정보 등)을 최소 2년 이상 보관·관리하고 있습니다.
• -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,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.
• - 접속기록은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.

 5.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

• -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·점검하고 있습니다.
• -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/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.

 6.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

• -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,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,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.

② 아래의 기관은 인사혁신처와 별개의 기관으로서, 인사혁신처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, 피해 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▶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(행정안전부,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)

• - 소관업무 :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, 상담
• - 인터넷 신고 : privacy.kisa.or.kr
• - 전자우편 신고 : privacyclean @ kisa.or.kr
• - 전화 신고 : 118 (ARS 내선 2번)
• - 팩스 신고 : ☎061-820-2619
• - 방문/우편 신고 :(58324)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(빛가람동 301-2) 3층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

 ▶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

• - 소관업무 : 개인정보 분쟁조정 및 집단 분쟁조정 신청, 상담
• - 온라인 신청 : www.kopico.go.kr
• - 오프라인(우편) 신청 : (03171)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(☎1833-6972)

 ▶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

• - 소관업무 : 각종 사이버범죄 수사/수사지원 전담
• - 인터넷 신고 : cybercid@spo.go.kr
• - 전화 : (국번없이) 1301, 02-3480-3570

 ▶ 경찰청 사이버안전국

• - 소관업무 :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이버 범죄 신고, 상담
• - 인터넷 신고 : cyberbureau.police.go.kr
• - 전화 : 182 (경찰민원 콜센터)

③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☞ 중앙행정심판위원회(www.simpan.go.kr)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

① 인사혁신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·처리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는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?(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가능합니다)

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년 05월 07일부터 적용됩니다.

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- 2018.07.24 ~ 2019.05.06. 적용방침 (보기)

- 2016.12.17 ~ 2018.07.23. 적용방침 (보기)

- 2016.12.11 ~ 2017.11.16. 적용방침 (보기)

- 2015.06.15 ~ 2016.12.10. 적용방침 (보기)

- 2013.08.12 ~ 2015.06.14. 적용방침 (보기)

- 법 시행일로부터 ~ 2013.08.11. 적용방침 (보기)